성범죄고소 당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당했다면 필독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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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강간, 몰카,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뒤로가기'가 아닌 스크롤을 내려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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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정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판단은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요, 무혐의 가능하죠"라고 말하시는데요.
물론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땐 무혐의가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섣불리 판단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필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 보아야 하는지 정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무혐의를 노려보는 상황이라면
만약 어떠한 신체 접촉, 관계 등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죠.
하지만 단순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주장을 뒷받침해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나 선처 탄원서 등을 받아내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올라오는 성범죄고소 후기를 보고 자신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D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E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E양은 경미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D씨와 E양을 데이트를 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E양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씨를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초기 대응
저는 우선 D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D씨와 E씨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수집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기록 등을 수집해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상호 동의에 기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또한, E양의 지적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E양이 성적자기결정 능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장애인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전략 수립
이러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E양이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성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자가 주장하는 성적 능력권이 없기에 장애인강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이러한 조력 끝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D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는 대상이 장애인이었기에 자칫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싶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