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박동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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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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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이세환 변호사님의 브런치를 잠깐 빌려 제가 쓰게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동진 변호사아 글을 시작하기 앞서, 부끄럽지만 저의 약력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알아야 이 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서요.
박동진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러시아 모스크바법과대학 연수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 검사
서울서부,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 각 지검 지청 검사(1992-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06, 2016-2018)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2008), 제주지부 검사(2009)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2007),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2010)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11)
창원지검 진주지청장(2012)
춘천지검 원주지청장(201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2014)
대구지검 경주지청장(2015)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 봐야 할 3가지
1.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
제가 말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라는 것은 말로만 전문성을 주장하는 곳 말고, 진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테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이라던가, 저와 같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경찰청, 검찰청 등 성범죄 형사 부분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홈페이지에 있는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담당한 적 있는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라도 비슷한 사건을 담당해본 적 없다면 노하우가 없기에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관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3. 단계별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
경찰/검찰/재판 단계별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하세요. 동주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경/검찰 조사 직접 동행, 재판 직접 출석 등 단계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ㅎ씨는 주말에 관심이 있던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저녁에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해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이 먼저 떠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여성은 ㅎ씨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ㅎ씨는 자신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신했기에 이 상황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험이 없었던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던 중,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ㅎ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억의 명확성
피해자가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기억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CCTV 증거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정황 증거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ㅎ씨는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진 않습니다.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