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까지 당한 몰카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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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담당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이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들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압수수색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했거나, 사안이 중대함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압수수색된 뒤 오신 분들이 상당한 편입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현재 압수수색될 위기거나 이미 된 상태라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압수수색 대응법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사전 통보 없이 거주지나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꼭 영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장이 없다며 수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장이 있는 경우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괜히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이 끝난 뒤엔 꼭 수사관들에게 압수목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때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자신의 물건은 수사 종결 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부당한 대우 같은 것이 있다면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되기 전 저를 찾아오신다면 상황을 미리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기에 아직 압수 전이라면 미리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혐의로 이미 압수수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ㄱ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지만 영상 촬영 후 여성측은 본인은 필요 없으니 ㄱ씨만 간직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알겠다고 말한 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여성은 ㄱ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ㄱ씨가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판단하여 ㄱ씨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ㄱ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전체적인 수사방향이 ㄱ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정황을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합의 증거 수집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촬영을 했다는 것을 해당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볼 때 몰래 찍은 것으로 보기 힘들며 여성도 몇 번 카메라를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뒤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발생 후 ㄱ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그녀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률적 논리 전개
성관계 영상 촬영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법률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판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ㄱ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에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느라 수사방향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다행히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몰카, 성착취물 같은 사안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