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당했습니다.. 어떡하죠?
강간죄고소 당했을 때 대응법과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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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죄이지요. 흔히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범죄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강간죄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제가 직접 담당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강간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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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성립기준부터 보자면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마 폭행과 협박이라는 말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폭행이나 협박 안 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꼭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만약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강간죄고소를 당했다면, 서로 합의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눈 메세지 내역,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뒤 모순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강제로 진행한 것이 맞다면?
강제로 간음한 것이 맞고, 증거나 정황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찰조사 진술 준비입니다. 미리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하니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 후 준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제한 성공
사건의 경위
ㅈ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주거침입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ㅈ씨가 친한 여성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ㅈ씨가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ㅈ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며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ㅈ씨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을 간음했습니다.
여성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ㅈ씨의 행동을 저지했고, 이후 ㅈ씨를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ㅈ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선처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관계 파악
저는 ㅈ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ㅈ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문 작성
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ㅈ씨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반성문에는 ㅈ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ㅈ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참작 사유 제출
ㅈ씨가 초범이며,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ㅈ씨의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ㅈ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했던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ㅈ씨 뿐만 아닌 모친의 생계도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ㅈ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했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강간죄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