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적발되어 처벌 위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대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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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대표적으로 화장실, 지하철, 수영장입니다.
이중에서 화장실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받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화장실몰카를 하다 적발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처벌부터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볼 테니 꼭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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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몰카 연루될 수 있는 처벌 2가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을 몰래 촬영할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을 출입한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렇게 2가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다 보니 중형을 피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화장실몰카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에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화장실몰카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몰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박 씨는 글램핌장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 급했던 박 씨는 글램핑장 야외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급하게 들어간 나머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다시 나가려고 했으나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괜히 오해받을까봐 우선 급한대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성 손님이 들어오게 되며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요. 박 씨는 옆칸에 있는 여성이 나가면 그때 바로 나갈 생각으로 우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재밌는 생각이 들었고 박 씨는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바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급한대로 바로 뛰어나갔지만 적발되고 말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가 간절했던 박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화장실몰카를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1) 사건 당시 피의자가 화장실로 출입하는 cctv 영상을 보며 뛰어오면서 문 앞 표시를 보지 않고 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볼 때 몰카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2) 실수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으나 다시 나왔다가 오해를 살 것 같기도 하고, 용변이 급했던 나머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된 점
3)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옆칸에 있던 피해자를 찍게 되었으며 현재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5)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성범죄 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여죄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그에 맞는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