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실형 피하고 싶다면
강간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공개
인천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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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며칠 전 강간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법에 대한 글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해당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실형을 산다면, 정말 그 심정은 막연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강간집행유예를 바라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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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무조건 징역형이기에
강간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인 것인데요.
이에 저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 추행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보니 강간 같은 중대한 사안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확률도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혐의로 찾아오시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방부터 하신 뒤 그에 맞는 초기 전략부터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강간집행유예 힘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힘듭니다.
저도 초기에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단히 알려달라, 변호사 없이도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홀로 대응하는 것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 보이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재판부측에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감형받고 싶지 않은 피고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볼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이라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자는 여성의 방에 들어가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강간집행유예사건의 경위
A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임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 씨도 그날 밤 과음하여 취한 상태였고, 혼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성 회원 B 씨의 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싶어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B 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 당시 CCTV , DNA 등을 볼 때 A씨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 씨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설명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A 씨가 평소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
A 씨의 가족, 친구, 동호회 회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A 씨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A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강간집행유예
이와 같은 조력으로,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죄질이 안 좋아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었으면 실형을 살 수 있었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로 경/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는 만큼,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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