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스웨디시 불법마사지 성매매벌금 선고유예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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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 성매매약식명령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 중에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를 안 남게 하고 싶은 분들만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과 남아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분들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대로 약식명령 선고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오늘 제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매매약식명령 자체는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과가 남겨지면 안 되는 분들은 초기에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약식명련 선고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과가 남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측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참작사유와 사안의 정도 등을 토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라면,
선고유예는 법원측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선고받을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꼭 공무원이나 대기업부터 특정 기관처럼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요즘은 결혼을 앞두고 이러한 성범죄이력조회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일반 기업 재직자나 자영업자 분들도 전과 만큼은 안 남게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곤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안에 진행하지 못했다면,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기존 기간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무조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대응해선 안 되며,
내 상황을 잘 활용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 만큼,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참작사유와 양형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들로 똑같이 준비한다면,
당연히 선고유예 같은 감형이 나오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니 그 외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재판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준비를 하다간 상황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성매매약식명령 선고를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만약 전과가 생겨고 크게 상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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