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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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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일단 잡힌 날짜에 조사에 출석하면 되는 걸까?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초조한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3가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참고인 신분이었을지라도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였을 지라도 실제 성매매를 했다면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단속된 업소가 어디이고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종종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으나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없었거나,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당 업소를 간 적 없거나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단속된 업소 외에 다른 성매매 업소나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업소 이용 여부를 말하는 게 좋을지,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작정 그런 적 없다고 말하다가 해당 업소가 이미 단속되었다면 당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직후 대응을 해야 미리 진술방향을 정하고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가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속한 대응이 곧 선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이용횟수, 전과여부, 여죄 등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방향도 달라지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무작정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내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인천 부평 부천 동두천 파주 일산/수원 성남 안산 안성 평택 화성 등)부터 서울권(강남 역삼 관악구 등)까지 성매매 업소는 게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소환을 당하신 분들이시겠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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