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찰조사연락 받았을 때 확인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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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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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일단 잡힌 날짜에 조사에 출석하면 되는 걸까?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초조한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3가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참고인 신분이었을지라도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였을 지라도 실제 성매매를 했다면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단속된 업소가 어디이고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종종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으나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없었거나,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당 업소를 간 적 없거나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단속된 업소 외에 다른 성매매 업소나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업소 이용 여부를 말하는 게 좋을지,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작정 그런 적 없다고 말하다가 해당 업소가 이미 단속되었다면 당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선처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직후 대응을 해야 미리 진술방향을 정하고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가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속한 대응이 곧 선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이용횟수, 전과여부, 여죄 등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방향도 달라지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무작정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내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5. 이 글을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인천 부평 부천 동두천 파주 일산/수원 성남 안산 안성 평택 화성 등)부터 서울권(강남 역삼 관악구 등)까지 성매매 업소는 게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소환을 당하신 분들이시겠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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