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검찰송치 됐으면 선처받기 늦은 걸까? -오피/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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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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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검찰송치 되었다고 연락 왔는데..지금 대응하면 이미 늦은 걸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검찰송치되었더라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더 늦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검찰송치된 직후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매매검찰송치 되었을 때 바로 확인할 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경찰조사는 끝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내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면
수사방향이 현재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 성매매검찰송치된 직후라면 아직 변론할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지면 이 기회 또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매매 사건은 워낙에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이미 경찰조사 단계 자료를 토대로 사건 파악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신속히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준비부터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참작사유로 선처를 호소할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금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성매매검찰송치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면서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닌,
재범방지서약서부터 성매매방지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관련 소감문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를 잘 파악하여 논리있게 선처를 호소할 수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검찰송치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엔 다들 안일한 마음으로 홀로 대응하려다,
막상 검찰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난 뒤 뒤늦게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저도 이렇게 송치된 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여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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