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단속 불법마사지업소 경찰조사 전 할 것
인천계양경찰서 압수수색 성매매경찰조사 기소유예 선처 사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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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천계양경찰서 관할에서 불법마사지업소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자,
JTBC 등 언론 보도를 계기로 뒤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성매매단속으로 수사에 착수된 만큼, 곧 해당 업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글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 속, 그저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겐 어떠한 조력도 해드릴 수 없으니 경찰조사 연락받은 분들만 제 글을 읽고 조력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경찰측에서 자수 받아주지 않는 추세라고 하니, 경찰조사 연락을 받기 전까진 그냥 대기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인천성매매단속 걸려 경찰소환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성급하게 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단속된 업소를 몇 회 이용했는지, 이용하게 된 경위와 예약 경로
해당 업소 외에 다른 오피·스웨디시·조건만남 이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참고인이라고 들었다”는 이유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장부단속이면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부단속이면 현장단속보다 약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장부에는 단순한 예약 날짜나 연락처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여성의 닉네임, 이용 서비스, 금액, 횟수, 심지어 간단한 평가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인천성매매단속에 장부명단이 확보되었다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니라고 해보자”는 대응은
거짓진술 +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형량만 높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피나 스웨디시 관련 인천성매매단속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 대부분은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선처가 아닙니다.
같은 초범, 비슷한 이용 횟수라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차피 검찰이 내리는데 경찰조사가 뭐가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검찰측 처분인 만큼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였는지가 형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부터 각종 자료가 검찰송치되면서 함께 넘어갑니다.
만약 내가 초기에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이 부분도 검찰이 확인하고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전 업소 이용 사실을 어디까지 언급할지,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 흐름과 수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진술 범위와 방향, 양형자료 준비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웨디시 업소 13회 이용 후 단속,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백 씨(가명)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한 뒤
약 13회 이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인천성매매단속 대상이 되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 전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용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우선 가족 및 직장에 해당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는 입회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형량과 처분 결과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거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초기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재 인천성매매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날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무언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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