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 분당 수원 화성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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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수원 분당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오피나 스웨디시, 조건만남 등을 하다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실까요?
지금 당장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되는 것인지,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업소단속 걸린 직후 해야 할 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경찰조사 날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생각은 아니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내 현재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정확히 단속된 업소가 어디인지,
해당 업소를 실제 이용한 적 있고 성매매를 하였는지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입니다),
단속된 업소 외에 다른 업소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조사를 받은 적 있는지,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하였고 몇 회 성매매하였는지
등
이러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사전에 미리 내 상황을 정리해두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우며 횡설수설 진술하게 된다면 진술의 신뢰를 잃게 되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지양하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은 말하는 게 좋을지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수사동향 등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선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될까?
성매매업소단속 이후 경찰조사 당일엔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할까요?
아마 경찰조사에 가게 되면 수사관이 관련 증거를 다 보여줄 것입니다. 장부명단부터 시작해서 예약 경로, 업주측과의 문자 예약 내역 등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괜히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였고, 조사 당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였다는 가정 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현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잘 유추하여 그에 맞는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업소 방문을 하였다면 다른 업소 방문 이야기 외에 다른 업소 방문 여부를 물어볼 때 말하는 게 좋을지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 수사동향을 잘 파악해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는 건 안 될까?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렸음에도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정도는 홀로 가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매매 초범이라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까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범이라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형량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이용한 것으로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이용을 했다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괜히 섣불리 홀로 대응하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직장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면
아무래도 성매매업소단속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 전,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이나 직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충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 처벌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에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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