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검찰송치 되었다면 지금 당장 구속 대비부터
성매매업소실장 직원 광고 홍보 영업 사장 업주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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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단순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따르며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뒤 성매매알선 검찰송치된 후 저의 조력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분들부터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홀로 조사에 갔다가 검찰송치된 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제로 내가 한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내가 한 행위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직접적인 소개나 모집을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두 알선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등으로 일을 한 경우도 모두 알선 행위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알선 검찰송치되었다면 확인할 점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인 만큼 가장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진 않았는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알선 혐의는 내가 알선행위를 하면서 취한 수익, 그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측에선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여 내가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서 실제로 내가 이득을 본 것과 근무/운영 기간이 더 과도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대한 범행의 정도를 낮춘 상태에서 선처 전략을 세워야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매매알선 검찰송치되었다면 검찰측은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하고 경찰조사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우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이며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고 생활패턴 등을 토대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흐름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노려볼 방향
기본적으로 내가 가담한 범위 등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고수익 등의 이유로 재범률이 높아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반성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사건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서나 일용직이라도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 외에,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참작사유로 활용될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성매매알선 검찰송치되었다면 그대로 구속되어 구공판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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