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조건만남 미성년자만 아니면 괜찮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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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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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성매매 업소를 가지 않고 채팅어플조건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남/랜덤채팅 어플부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업소에 비해 단속될 확률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적발되면 포렌식 및 계좌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추적하며 최근에는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여성은 없고 경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경로들로 단속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보다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규정이 훨씬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이었다고 해서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했을 경우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오늘의 글 목차
1.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 나이 인지 여부
2.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면?
3. 경찰조사에서 성급히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4. 실제 기소유예 선처 사례
5. 오늘의 글 마무리
1. 미성년자와 채팅어플조건만남을 했다면
채팅어플이나 트위터, 오픈톡, 인스타 같은 경로로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나이를 인지한 상태였거나 몰랐던 상태였거나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나이를 몰랐을 경우 대응 방향: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겻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입니다. 내 두 사람의 대화내역, 프로필상 나이, 외관상 모습, 당시 만났을 때 정황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는 벗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시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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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고도 조건만남 한 경우 대응 방향: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했고 이러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부터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어떤 발언은 주의해야 할지 검토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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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면?
상대방이 성인일지라도 채팅어플조건만남을 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이전에 성매매 업소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여부, 한 사람이랑만 했더라도 얼마나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만남 같은 경우 이미 두 사람의 대화내역 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만 나누었을 뿐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등을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성급히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채팅어플조건만남 수사망에 단속되어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우선 급한 마음에 경찰조사에 바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 형량만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 어떤 진술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가 추후 나의 양형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불필요한 진술을 지양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할지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실제 기소유예 선처 사례
석 씨(가명)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22살 대학생과 채팅어플조건만남을 하였고 몇 달 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서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을 분석한 뒤, 경찰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석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검찰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평소 사회에 기여하며 지내온 성실한 직장이었던 점을 주장하며 각종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며 석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오늘의 글 마무리
채팅어플조건만남은 안 걸릴 줄 알고 지내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만 안 좋아지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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