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장부 걸려 경찰 연락받은 분들,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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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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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스웨디시단속 걸려 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적발되신 분들부터 장부단속에 걸리신 분들도 많은 가운데, 장부단속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 다소 대응 시기가 늦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바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장부 걸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한 생각을 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 중에서도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더이상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 현장 적발이 아니면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착각
많은 이용자가 오피나 스웨디시단속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거나 "방문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아무런 확증 없이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에 소환을 했을까요?
경찰이 장부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업소의 영업 방식, 결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까지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현장 적발이 혐의 입증에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와 결합된 정황 증거들 또한 유죄를 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
이미 성매매 명단에 포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절대 성급히 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특히, 초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잠시 들러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고인과 피의자는 한끗 차이이며 본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이용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디시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이끌어낼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논의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3. "큰 문제 아니니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위로, 진실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큰 사안 아니니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 끝난다", "기소유예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처벌을 내리는 것은 검찰/재판부이며 경찰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여부만 결정을 합니다. 즉, 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관의 말만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이 말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직접 처벌을 내리진 않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자료가 모두 검찰송치되면서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형량을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선 경찰조사 전,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잘 파악해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스웨디시단속 걸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정 씨(가명)는 마사지 예약 어플을 통해 집 근처 스웨디시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던 중, 해당 업소가 스웨디시단속 되면서 장부 명단까지 확보되어 정 씨는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 씨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신속히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방향을 정리한 뒤 당일 직접 입회하여 정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정 씨에게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듣게 하고 해당 수료증과 소감문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정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상황
스웨디시단속에 걸리게 되었을 땐 홀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종종 경찰측 연락이 아니라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선 지금 당장 조력을 받을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아직 수사선상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수사동향을 보면 자수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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