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단속됐을 때 현실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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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불법마사지부터 스웨디시, 오피업소를 이용했거나 트위터나 인스타, 채팅어플을 통한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여 경찰측으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조사부터 가고 생각할까?" "조사는 별 거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조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내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로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받았을 때 대응책
2. 이미 검찰송치 되었다면
3.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기 위한 전략
4. 스웨디시 업소 10회 이용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5. 글을 마치며
1.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받았을 때 대응책
아마 경찰측으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속된 업소가 어디이며 내가 해당 업소를 실제로 이용하며 성매매를 하였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매매란, 꼭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 핸플 등 유사성행위도 모두 포함입니다.
만약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면 이미 경찰도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생각 보다는 인정하고 선처 방향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혹시 해당 업소 외에 다른 성매매 정황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이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지도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수사관이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 수사동향에 따라 해당 업소가 이미 단속되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이를 잘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미 검찰송치 되었다면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 속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를 다시 잘 잡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선처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검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로서,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허니허니 사건을 볼 때 초범임에도 약식명령의 벌금형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해당 업소 적발 이후로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전체적인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
성매매 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신속히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하여 사건 관련 모든 자료가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올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양형자료나 참작사유가 나에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웨디시 업소 10회 이용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중 하나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 씨(가명)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알게 된 수원 인근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한 뒤 수 개월 동안 10회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서 씨는 서둘러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용 경위부터 이용횟수, 결제방식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부터 잡은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기타 참작사유를 준비한 뒤 검찰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갈수록 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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