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단속 경찰조사 앞두었는데 진짜 성매매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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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키스방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내가 진짜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두려운 감정과 동시에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스방단속에 걸린 분들을 위해,
성매매 처벌을 받는 경우와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도 법리적으로 보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우선 관련 법리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내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키스방단속, 이런 경우엔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키스방 자체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키스방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이 이러한 업소를 함께 단속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란,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단순히 키스만 하거나 대화만 나누었다면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적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관계를 했거나 유사성행위(구강성교,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도구 등 삽입 등)을 했다면 이는 성매매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돈을 따로 주지 않았고 서비스라고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A. 내가 직접 성적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어도 이미 키스방 요금 안에 이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였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주고 이용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키스방단속에 걸렸으나 실제로 대화나 키스 정도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업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혐의를 쉽게 벗지 못합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매매를 하였는데 혼자만 안 한 것이 말이 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는 말로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며
구체적으로 나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 시간과 결제금액부터 개인적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면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
현재 키스방단속에 걸린 분들 중 억울한 입장인 분들도 계실 테고,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있는 주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증거가 명백히 있을 테니
괜히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발언이 불리하게 적용될지 잘 파악해 최대한 불필요한 진술은 지양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찾아서
현재 이렇게 키스방단속에 걸린 상황 속 범행이 인정되어 선처를 노려보아야 한다면,
첫 번째로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하며
두 번째로는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함으로써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한다고 선처받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및 평소 사회의 기여도, 기타 양형요소 등 내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을 잘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가 아닌 키스방에서 걸린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안 좋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초기 수사방향부터 잘 잡은 뒤 감형 전략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스방단속에 걸린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벼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면담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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