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샵단속 스웨디시 오피 왁싱샵 성매매 대응 어떡할까
성매매단속 성매매경찰조사 초범 기소유예 선처 대응 사례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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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1인샵은 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아닌 만큼 경찰의 수사망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1인샵 단속률이 높을 뿐더러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스웨디시, 오피, 왁싱샵 등 1인샵단속에 걸리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 속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제대로 읽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경찰 조사 연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경찰로부터 1인샵단속 과정에서 명단이 확보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 시기와 횟수: 대략적이라도 몇 번 방문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방문 경위: 어떠한 경로(광고 사이트, 어플 등)로 예약했는지.
행위의 구체성: 단순 마사지였는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가 포함되었는지.
결제 방식: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현금 결제를 했는지
다른 성매매 이력: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이전에 다른 업소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이라도 한 적 있는지 확인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용 횟수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초기 경찰조사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
많은 분이 "검찰에 가서 잘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안일한 대응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나 검찰은 기본적으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즉, 첫 단추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이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인샵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을 때는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범행의 정도가 과범위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같은 성매매 초범이라도 누구는 선처를 받는반면, 누구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달라진 처벌 추세
과거에는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성매수자라 하더라도 1인샵단속에 적발될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1인 오피샵 방문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정 씨(가명)는 가정이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1인 오피샵을 방문하게 되면서 수 개월 동안 약 7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적발되면서 정 씨도 1인샵단속에 걸렸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가정이 있었기에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자 하셨던 정 씨 상황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정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며 정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5. 안일하게 대응하면 형량만 높아집니다
1인샵단속은 개개인의 상황(방문 횟수, 직업, 동종 전력 등)에 따라 대응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내 형량만 높아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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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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