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 성매매 조사 연락받은 후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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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며칠동안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 이용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량 무거울지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할 예정입니다.
1. 경찰조사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2.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
3. 최근 처벌 추세가 어떻고
4. 선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해야 할까?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부터 00업소 성매매 이용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객관적인 상황 판단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고, 성매매를 하였는지
대략적이라도 이용 횟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성관계/유사성행위 등)
이용하게 된 경위
전과 여부
다른 업소 이용 전력 (업소 뿐만 아닌 개인 조건만남 등 단속된 업소 외에 성매매를 한 적 있는지)
등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위 사항들을 토대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도 질문도 오고가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성급히 조사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가?
경찰조사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조사까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우선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조사 날짜부터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미리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처벌 추세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지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같은 경우 초범일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이용 횟수 등에 따라 대부분 약식명령 300만 원 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형만 나와도 별도의 전과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약식명령을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이 크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저는 전과 여부, 이용횟수 등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처벌 추세가 계속 엄격해지면서 단순히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준비부터 양형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 뿐만 아닌 경기북부청, 남부청 등 각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진술 방향부터 제대로 잡고 그에 맞는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찾으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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