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 FAQ - 서울/수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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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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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 속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특정 지역 뿐만 아닌 서울부터 인천, 수원, 광주 등 지방 지역까지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범인데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전과 안 남는 선에서 사건 해결이 가능할까요?"
같은 질문도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FAQ 시간을 가져보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초범인데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성매매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이용횟수 등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추세입니다.
Q.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A.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급히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분위기와 질문 속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선, 무작정 경찰조사에 가서 뭐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닌,
내 상황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이고 나는 이 질문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Q. 전과 안 남는 선에서 사건 해결이 가능할까요?
A.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전과 만큼은 안 남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지요.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해본 뒤,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늦어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Q. 전과 생겨도 문제 없으면 별다른 대응 안 해도 될까요?
A.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초범이며 이용 횟수가 적고 단순 성매수자라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확률은 적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재범이거나, 초범이라도 이용횟수가 많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성매수자가 아닌 알선 등의 혐의라면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Q.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다면 확인할 점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업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2. 대략적인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3.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는 없었는지
4. 단속된 업소 외에 다른 업소를 가거나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등
위 4가지는 꼭 물어보는 요소인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인 점은 바로 3번 사항입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처벌 자체부터 달라지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엮일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 그에 맞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성매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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