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성범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이 글 필독
강제추행·강간·몰카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연락 받았을 때 대응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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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면서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신속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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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연락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참석해선 안 됩니다.
우선 경찰측에서 ~사건으로 몇 월 며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여러분이 사건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어떤 결과를 노려보아야 할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전략을 강구해볼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경찰조사 날짜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담당 기관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날짜를 살짝 미룰 수 있는데요.
이래저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날짜가 촉박해졌다면, 우선 조사 날짜를 미룬 뒤 그 사이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땐 저도 우선 날짜를 미룬 뒤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경위
ㅎ씨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 호텔의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수영장 밖의 경치를 촬영하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이 사실을 수영장 직원에게 말한 것인데요.
물론 ㅎ씨가 촬영한 사진에 그 여성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녀를 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러한 말을 믿지 않으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결국 ㅎ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억울함을 풀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먼저 사진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영상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술 조력
우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한 후 함께 경찰 조사를 동행하며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영상 분석
ㅎ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수영장 외부의 풍경을 담고 있었고,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반박
피해자는 자신이 영상에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희미하게 등장했을 뿐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ㅎ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에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