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노려볼 방법, 경찰조사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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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시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쉽게 말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에 만취하였거나 수면 중이라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혹은 모를 줄 알고 추행을 하다 걸려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만, 단순히 초범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제대로 된 전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 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사항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성급히 조사에 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나의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며 조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주어 수사방향만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미리 고소장열람을 통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정리하여 진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술자리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술자리나 클럽 같은 공간에서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스스로도 취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블랙아웃'입니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cctv나 주변 지인들이 있었다면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볼 때 실제로 해당 범행을 하였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잘 입증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원한다면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략을 '선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지고 형량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셋째,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 사건, 기소유예 선처
곽 씨(가명)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이 취해 잠들자 옷을 벗겨 애무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준강제추행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초범이라도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초기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곽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이세환 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위 사례처럼 준강제추행 외에 다른 혐의까지 추가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술 취해서 그랬으니 이해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대응하다간 실형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원한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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