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초범인데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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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준강간죄를 범하였고, 최대한 실형 만큼은 피해 준강간집행유예를 받고 싶은 분들일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인 만큼 기본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초범이라도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 보다는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강간보다 가볍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되며, 현실적으로 사건을 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항거불능'과 '심신상실'의 법리적 판단 기준
단순히 상대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 혹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 포착된다면 법리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피의자가 "합의 하에 한 것 같다"는 주관적 느낌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연인관계에서도 성립되며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애매하게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원한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3.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그저 말로만 반성한다는 주장으로는 선처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도 취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되,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도 중요하겠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합의 목적이라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후 재판 단계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여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기록 등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태도, 범죄의 계획성 유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외에도 나에게 유리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해야 합니다.
Q. 이미 첫 조사를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A. 물론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거나 재판 단계(구공판)에 들어갔더라도, 신속히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자로잡고 선처 전략을 세운다면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늦어진다면 그대로 구속수사에 이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소 씨(가명)는 동호회 모임에서 한 여성이 취하여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잠든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CCTV에 여성이 비틀거리며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소 씨가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다 찍혀있었으며 DNA도 명확했습니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 속,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신속히 대응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 전 미팅 및 입회: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바로잡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소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 씨가 사회에 기여한 자료,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부터 여러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준강간집행유예 선처를 내렸고, 소 씨는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글을 마치며
오늘은 준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신 분들부터 검찰송치되신 분들, 이미 구공판 연락을 받으신 분들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단계이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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