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성추행 신고당했을 때 필독!노래방도우미 술집직원
술집 바 업소 노래주점 유흥주점 직원 아가씨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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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흥업소에서는 모든 스킨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각 업소마다 스킨십이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만, 아무리 유흥업소라도 해당 직원(노래방도우미 등)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유흥업소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술에 취하여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신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노래방도우미나 술집직원들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소 자체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향이 있으나 경찰 신고까지 접수된 것이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무혐의를 노려볼지, 혐의를 인정해야 될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유흥업소성추행, 법적 성립 요건부터 파악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유흥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 법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물리적인 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행위 그 자체가 '기습 추행'으로서 폭행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흥업소 특성상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방이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취했고 이때 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준강제추행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사건 당시 본인 또한 만취 상태여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유흥업소성추행 혐의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업소 내 CCTV 설치 여부,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게 되면,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고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무혐의 vs 성추행감형
유흥업소성추행 혐의로 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내 상황이 '억울한 누명'인지, '실수에 의한 범행'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상황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실제로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던 경우
업소에서 사전에 공지한 서비스
하지만 위 상황처럼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엔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련 증거나 증인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마땅한 증거가 없더라도 초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모순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해당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추행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하고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 후 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도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노래방도우미를 추행하여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조 씨(가명)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각종 양주를 마시게 되며 조 씨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옆에 앉아있던 노래방도우미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결국 업소 실장이 와서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해당 여성은 다음날 조 씨를 유흥업소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진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조사 미팅부터 진행했습니다. 이후 진술 방향부터 바로 잡은 뒤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안일하게 생각하기엔 심각합니다
유흥업소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너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며, 초범이거나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선처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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