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강제추행 클럽/헌팅성추행 이것부터 알고 대응하세요
술자리 술집 클럽 헌팅포차 만취성추행 무혐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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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부터 각종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합석도 하게 되기도 하고, 주량을 넘어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술집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게 타인을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들부터 클럽이나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추후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도 많은 편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이렇게 술에 취해 실수한 케이스와 억울하게 연루된 케이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히 알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술집강제추행 경찰조사,
'기억 안 난다'라고만 말할 생각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술자리였다 보니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내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 특성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고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며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생각은 버리시고, 최대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소내용도 함께 검토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응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현재 "저는 너무 억울해요"라는 분들과 "혐의는 인정하는데 선처받고 싶어요"라는 입장이신 분들이 나뉘었을 텐데요. 여기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신 분들은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되는 인정됩니다.
즉,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죄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꼭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예민한 부위를 만진 게 아니라도 단순히 손을 잡거나 포옹, 어깨를 만지는 행위도 모두 술집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진짜 무고하게 연루된 것이 맞는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주취감형'은 옛말, 선처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술집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호소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뿐이며, 재판부 역시 술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주'가 방패가 아니라 독이 되는 시대라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합니다.
4. 상황별 맞춤 대응 전략: 무혐의 vs 선처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혐의 주장)
만약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에도 술집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당시의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수 있어야 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는 주변이 혼란스러워 목격자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동선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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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선처 호소)
이미 증거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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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늦기 전에 확실히 대응하세요
억울하게 술집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더 늦게 대응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안도 중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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