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변호사|성범전문|기소유예|무혐의|실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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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꼭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며 기습추행 등 순간적으로 타인을 만지는 행위가 비교적 쉽다 보니 흔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현재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며, 단순한 감형사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강제추행 처벌 규정
2.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 전략
3.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받고 싶다면 - 기소유예 전략
4. 마무리 멘트
1. 강제추행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물리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어도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꼭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게 아니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상대방이 수면 중이거나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이때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 전략
아마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선,
ⓐ 실제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고소를 당했거나
ⓑ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니었던 경우
이렇게 3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 같은 상황은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지만, ⓒ같은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되 사안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2-1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근거가 없거나 내 진술의 신빙성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 진술 중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하다 누명을 쓰기 쉬운 만큼, 강제추행죄 변호사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무혐의 입증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받고 싶다면 - 기소유예 전략
반대로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는 게 중요하겠지요.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단 1%라도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범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 방향을 노려보아야 하며,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선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① 경/검찰조사 대응
② 피해자와 합의
③ 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형량에 도움이 되며,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이나 태도를 보였을 시 수사방향도 불리하게 흘러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초기 수사방향부터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해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강제추행죄 변호사와 먼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강제추행죄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단순 추행일지라도 감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 신속히 각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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