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실무 대응-인스타 트위터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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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는 딱 2가지로 나뉩니다.
1. 나이를 모른 채 조건만남을 한 경우
2. 나이를 인지하고도 조건만남을 한 경우
보통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많은 분들이 트위터나 인스타, 채팅어플 같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sns 같은 공간은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고의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적으로 각 상황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몰랐을 경우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
나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전략이 다르니,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가 소년범죄 사건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과도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여 상관없이 요즘 미성년자 친구들이 밖에서 사복을 입고 보면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느끼는데요.
실제로 나이를 모른 채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했다는 분들도 이렇게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실제 만남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즉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내역 또는 프로필상 성인의 나이
술·흡연 관련 정황이 있다면 이를 주장
전체적인 대화흐름을 볼 때 학생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미성년자의 외관상 특징을 볼 때 성인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이에 저는 1차적으로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매매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무 대응책을 통해 불송치 +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 모르고 중학생과 성매매한 사건, 무혐의 + 기소유예 사례>
3. 나이를 알고 있었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조건만남을 했다면 사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엔 최대한 집행유예 등의 선처 방향을 노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내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부터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각종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힌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살과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4. 이 글을 마치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나이를 몰랐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실제로 나이를 몰랐더라도 사안에 따라 아청법 성매수 자체가 성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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