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몰카고소 성관계불법촬영으로 압수수색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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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연인끼리 잠자리를 가지는 모습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일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지요.
이에 실제로 성관계불법촬영을 하여 전여친몰카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딱 2가지입니다.
① 해당 성관계 영상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② 몰래 촬영한 것이 맞는지
만약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할 것이고, 몰래 성관계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신속히 실형을 면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들며, 몰래 촬영한 경우 초범이라도 범행의 정도가 심해 제대로 된 선처를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 하에 촬영했는데 전여친몰카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로 동의 하에 촬영하였던 것이지만 이별 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의된 촬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동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촬영 각도, 피해자의 시선 처리,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촬영 장면상 피해자가 카메라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메시지 내역, 이전 촬영 이력, 촬영 분위기 등 다른 정황자료로 동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연인관계였던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더 쉬워 초기 진술에서 많이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섣불러 대응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떻게 입증할지 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불법촬영을 한 경우
반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단순 촬영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전여친몰카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어떤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할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포까지 했다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음
촬영에 더해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실형 확정과 동시에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자체가 합의였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여친몰카고소 사건 중 단톡방 공유, 패륜사이트 유포, 다른 사람과 교환 등을 하여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됩니다. 이후 재판 단계까지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4. 여자친구성관계불법촬영한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공 씨(가명)는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와 잠자리 영상을 2번 정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공 씨는 며칠 뒤 전여친몰카고소를 당하게 되며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공 씨가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반성 경위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으로 진술 방향 점검
조사 당일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 최소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자택이 아닌 사무소로 송달장소 변경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공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무리 조언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합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뢰가 깨진 관계이기에 오히려 감정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여친몰카고소는 단순한 커플 분쟁이 아니라, 중대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무혐의 전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선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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