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란물 성착취물 트위터에서 구매하다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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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같은 곳에서만 미성년자음란물 구매가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미성년자음란물 그냥 소지만 했어도 처벌 무거울까요?"
"아청물구매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어떡하죠?"
실제로 이러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 음란물도 아니고,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소지 자체 만으로도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실제 처벌 규정만 보더라도 아청물구매,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제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압수수색 당했으면 이대로 실형일까?
실제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은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이에 이대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걱정하시지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이후 포렌식 수사 후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포렌식 수사입니다.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들까지 모두 복원되다 보니, 나도 몰랐던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물론, 여죄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음란물 관련 처벌은 모두 징역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여죄가 없어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죄가 있든, 없든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초기 수사단계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 안 통합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줄 모르고 아청물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진짜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꼭 영상에 교복을 입고 나온 게 아니더라도,
제목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말이 없더라도
해당 영상을 보았을 때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혐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억울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선처 간절하다면 주의할 점
미성년자음란물 아청물구매, 소지 등 사안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경찰측 연락을 받고 나서,
"뭐 얼마나 처벌 무겁겠어"라는 생각으로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단계인데,
많은 분들이 이때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트위터에서 아청물구매하여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대학생으로, 트위터를 보다 중학생 xx영상이라는 미성년자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박 씨는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경찰이 와서 핸드폰과 관련 기기를 모두 압수수색해갔습니다.
박 씨가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전에 미성년자와 나체 모습으로 영통을 하면서 녹화한 적 있었다는 것인데요. 삭제는 했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걸릴까 두려워진 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해당 사건은
1. 아청물인 줄 알면서도 구매 및 소지한 점
2. 이전 여죄가 있다는 점
에서 죄질이 안 좋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생이었던 박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박 씨의 자필 반성문, 대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봉사활동기록,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등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박 씨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더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음란물 관련 사안은 수사가 매우 신속히 진행됩니다.
이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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