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 무혐의 or 기소유예 각 상황별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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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처럼 이성과 쉽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스킨십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해선 안 됩니다.
장소적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299조(준강제추행죄)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꼭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같은 부위를 만졌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행위 등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상황을 함께 다루어보며, 무혐의와 기소유예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진짜 억울하게 신고 당했어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거나, 실제로 어떠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헌팅포차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혐의’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입증이 선처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나는 안 했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찾아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동석자 진술, CCTV, 사건 전후 대화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 위 세 가지는 꼭 미리 검토를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뢰성을 잃게 되면서 무고한 누명을 쓰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혐의는 인정하는데 선처받고 싶어요
반대로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전략은 달라집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개개인 사안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방향과 대응 전략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추행의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의 인원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누군가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과장이나 변명 없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조사단계에서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만 답변해선 안 됩니다.
계속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할 시 조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만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사건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이를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소한 진술 하나, 태도 하나로 수사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구 씨(가명)는 친구와 헌팅포차에 방문했다가 다른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외부로 이동해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 여성은 자신이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구 씨를 헌팅포차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구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합석 당시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점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손을 잡고 이동한 점
이동 경로 CCTV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확인된 점
걸음걸이를 볼 때 부축없이 홀로 잘 걸었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힘들다는 점
사건 직후 메시지 내용에 강제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담당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구 씨는 무고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오늘은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부터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분들까지 상황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각 상황이 다른 만큼 대응 전략도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셨겠지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대응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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