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취했다"라는 이유로 선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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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했다는 이유로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타인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술먹고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주의할 점
2.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면
3. 선처를 위해 중요한 점
4. 만취 상태로 여성 3명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5. 마지막 당부 말씀
1.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주의할 점
아무래도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해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다 보니 종종 "취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 알고 게실까요?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서 실수한 거 같다"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취했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2.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면
실제로 술먹고성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사실관계 먼저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cctv나 피해자와 대화내역이 있다면 사건 전후 대화내역, 혹은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내가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상화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음을 꼭 명심하시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술먹고성추행 선처를 위해 중요한 점
사실관계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취해서 실수했다, 죄송하다라는 말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좋으며,
내 상황에선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불리할지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만취 상태로 여성 3명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윤 씨(가명)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길에 서있던 여성 3명을 끌어안으며 술먹고성추행하였습니다.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는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에서 선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윤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 3명과 모두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윤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은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부터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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