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준비사항-오픈채팅트위터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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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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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조건만남,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우리나라는 불법이기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더욱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거나 딱 한 번만 한 것이라도 실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점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라 하더라도, 2항에 따라 유인 및 권유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약속 장소에 나간 것만으로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경찰 조사 전, 진술의 방향성부터 정할 것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스스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거나 굳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 중에 학교, 학년, 나이가 언급되었거나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나이를 인지한 채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범행을 부인할 생각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전혀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프로필 사진이나 외형상 도저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감정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 캡처본,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전략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인지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진행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 안 그러겠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던 상황이라면 '아청법' 적용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을 변경시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진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우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추후 번복이 힘들 뿐더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미리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을 토대로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도 이렇게 오픈채팅이나 트위터 인스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적 있거나 성매매 업소 방문을 한 적 있을 경우 수사관이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잘 파악하고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그런 적 없다고 말을 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섣불리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이를 알았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답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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