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아청물소지 경찰조사 전 봐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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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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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오픈톡, 인스타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비교적 접근성 쉽게 아청물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큰 경각심 없이 구매를 하다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는 편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매 소지 시청만 했을 뿐이니 처벌이 크게 무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청물소지 구매 시청만 했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선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소지 시청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선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구매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면 포렌식 후 경찰조사 일정이 잡힐 것인데,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가 있는가?
2. 총 구매 건수와 구매 경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 세 가지는 미리 정리를 해두고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포렌식 과정에서 단순 구매 소지 뿐만 아닌, 유포 또는 제작이나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뿐더러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같은 아청물소지 구입 사건이라도 구매 건수와 경위, 촬영물의 수위 등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 방향이 다릅니다.
3. 면담을 하다 보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을 순 없으며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기준은 어떻게 되나
흔히 교복을 입고 나와야만 아청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거나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더라도 영상이나 사진 제목, 판매글, 영상 소개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복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청물인 줄 모르고 구입을 하였다가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정황이 명백한데도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량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 대비부터 선처 전략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소지 사건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유포 가능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꼭 여죄가 있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정황이 보이면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속 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파악해 진술방향부터 정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인 만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유리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부터 잘 잡은 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을 감형에 도움이 될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 사건 판례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천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와서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총 2번 구매를 한 적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미성년자성착취물구매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판매 글 내용부터 '17살 나체/자0영상 판매'라고 되어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천 씨는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퇴학 및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가능 상황이었고, 이에 저는 힘들더라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방향을 바로 잡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천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와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천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사히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에, 호기심에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이라도 형량 자체가 높으며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되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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