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유포 압수수색 되었다면, 구속과 실형 대비
성관계불법촬영 텔레그램 트위터 성인사이트 불법사이트 유포 지인 공유 교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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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여자친구나 지인 또는 원나잇을 했던 사람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이미 2차 피해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계몰카유포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꼭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동의된 촬영물이라도 유포하는 데 동의받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을 하였을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를 하였을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해당 촬영물 자체도 몰래 촬영한 것이고 이를 배포했다면 불법촬영 + 유포죄까지 경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공유/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 지능방 같은 곳에 올리는 경우,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포한 것이 아닌 딱 한 명에게 보낸 것이라도 그 죄질은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구속 및 실형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몰카유포 압수수색 되었다면 할 것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이미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렌식에서 나올 만한 여죄가 없는지 먼저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발견되거나 기타 유포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몰카유포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
2.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어필할 것
3. 거주지나 생활패턴이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것
이렇게 3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에 조금이라도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 필수
성관계몰카유포 사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초기 수사단계부터 나에게 불필요한 진술 등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방향 자체를 잘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으로 인해 연락 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지능방에 업로드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강 씨(가명)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지능방을 만들어 약 20건이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이러한 영상을 텔레그램 속 성명불상자와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이 영상들은 전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결국 강 씨는 성관계몰카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이대로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확정될까 두려워진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차 피해는 물론이며 이로 인해 3,4차 피해까지 이어져 피해 규모가 막대했던 사안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을 방어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측과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와 강 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진심으로 반성 중인 점, 기타 개인사정, 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성관계몰카유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할 것
현재 이러한 성관계불법촬영 유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장의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시 내 상황만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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