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추행감형 전략
강제추행경찰조사 선처 감형 술집 클럽 지인 헌팅포차 회식 지하철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반성문 몇 장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면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거나 초범이라도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선처의 핵심, 초기 수사 단계가 매우 중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태도에 따라 수사방향은 달라지며 이러한 수사자료가 검찰송치되면서 검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도 검토하기 때문에 형량에도 영향일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발언 및 진술을 계속 번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꼭 기억할 점★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되, 불리한 발언은 지양할 것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과장된 부분이나 사실이 있다면 명확히 구분하여 범행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할 것
2. 현실적인 감형 및 기소유예 전략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내 상황에서 유리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받는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성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및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정, 사회적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동종전과가 있거나 추행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높은 만큼, 기소유예 보다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사건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내 상황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지 정확한 여부는 면담을 해보아야 알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클럽에서 여성을 백허그하며 가슴을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홍 씨(가명)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 뒤에 다가가 백허그를 하며 가슴을 만졌고, 여성이 항의를 하자 "좋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클럽 직원에게 말을 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홍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 씨는 현재 대기업 2차 면접까지 붙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대응: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미리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홍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침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홍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내 상황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며 반성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평소 행실, 사회적 기여도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될 요소는 다른만큼,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htlarhdwn
https://m.blog.naver.com/wet14764
#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감형 #강제추행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