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군인성추행 군대내 성범죄 사건, 해결 실마리
현역 직업군인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여군 군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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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전에는 군인성추행 등 성군기위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군 내에서 묵시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군대 내 괴롭힘, 성추행, 유사강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소한 추행일지라도 모두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성추행 같은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군대 성범죄 사건은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제1항부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직업 군인 뿐만 아닌, 일반 병사들까지 모두 해당되며 단순 추행일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처벌 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성군기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그 외 별도의 징계 및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일 경우 파면, 해임 증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라도 경징계가 내려지며 무엇보다 전역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고지
- 일부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 제한
- 성범죄교육 강제 이수
- 전자발찌 착용
- 그 외 기타 불이익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의 성범죄자 꼬리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전역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과 이러한 보안처분, 징계 모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혐의 주장을 해볼 생각이라면
성군기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군인분들을 보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이었다" 등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동성 사이에 발생한 사건도 많다 보니, 잘 이야기하면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무고하에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점은 성범죄 사건은 군인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상황을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유죄입니다.
아무리 장난이거나 격려차원이었더라도, 해당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 등을 느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초기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 등의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범행 인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피해자측과 신속한 합의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군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입증할 자료나 선/후임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분석하여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성군기위반 사건은 단순히 "반성한다"라는 말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량이 높고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나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같은 군인성추행 사건이라도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선처 방향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노려볼지,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볼지 여부는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성추행 등 성군기위반 관련된 사건은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한순간에 구공판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부터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면 다소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 중, 당장의 전화 상담이 힘들거나 19시 이후 상담일 경우 신속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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