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죄, 실형 선고되기 전 필독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인성관계 집행유예 만 16세 미만

by 이세환 변호사

Apr 15. 2026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법무법인 동주 내 상황에 맞는 간편 상담 신청

신속 상담: 1688-3914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다양한 실무 경험 1:1면담 - 송달장소변경신청 - 경찰조사 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_yRsNxolVJeESMxP4IfbINqYZe04YOe85v3X5Izex0n6yqQ/viewform?usp=embed_facebook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인끼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와 성인 관계라면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강제성 없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해당 규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을 시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간음했을 시 성립되지만, 의제강간죄는 강제성 없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동의된 것이거나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실형을 피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통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중,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단순히 그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채팅 내용이나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수사관은 미필적 고의로 사건을 보고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당시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합의된 관계인데 실형까지 선고되는 이유

보통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보니, 많은 분이 비교적 죄책감이 덜하고 경각심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만 없었을 뿐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안에서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판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강제성은 없었다", "서로 좋아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한 거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등의 말은 통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각자 처한 단계가 다를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혹은 재판(구공판)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지금부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초기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초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섣불리 조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미리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을 토대로 진술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구공판 이후: 이미 송치/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수사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며, 피해자측과 합의 및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성매매 경합범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백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4살 중학생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고, 그 뒤에 따로 만나 2차례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백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 속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의제강간 외에 성매매까지 경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신속히 수사단계 대응부터 나섰고,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수사단계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