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 지능방에 공유,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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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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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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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유포를 하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n번방, 목사방 이후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초범이거나 나이대가 어리다고 해서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딥페이크 범죄는 10~20대,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 편인데 예전에는 아직 사회초년생, 청년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쉽게 내려주었지만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계속하여 잇따르다 보니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까지 한 경우엔 이미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안 좋아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며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유포, 내가 제작한 게 아니라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지능방 같은 곳에 딥페이크를 올려 유포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직접 제작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운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올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유포: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제작도 하고 배포까지 한 것이라면 제작죄+유포죄 경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제작까지 안 했더라도 배포하기만 했어도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심각
현재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여죄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여기서 딥페이크유포 이에 다른 여죄가 발견될 시 구속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 구속 대비를 먼저 해야 하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여죄들은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말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었을 때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여죄들이 너무 많을 경우엔 또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에게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면 추후 수사단계에서 다른 여죄가 발견되었을 시 이 부분에 대한 대미를 하지 못해 수사방향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텔레그램 지능방에 유포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성 씨(가명)는 자신의 지인 얼굴을 가슴이 노출된 나체 사진에 합성을 하여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지능방에 딥페이크유포를 하여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성 씨는 직장인이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지능방 자체에 인원이 많았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저는 신속히 선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에 대한 대비 및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성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성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사건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처벌 규정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범이라도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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