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이대로 실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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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 적발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몰카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히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관련 자료와 다른 여죄는 없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인데, 제 경험상 이렇게 몰카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불법촬영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초범이라도 높은 형량의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현재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이 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읽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몰카압수수색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후 해당 기기를 포렌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될 만한 여죄가 있는지 여부는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나올 만한 여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여죄에 대해선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여죄를 볼 때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여죄라면 인정하되 최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사흐름이 달라질 뿐더러 초기에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많은 여죄, 유포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기소유예 같은 선처도 가능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 형량 자체도 높지만 불법촬영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지만, 저는 사안의 정도를 살펴본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범이거나,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여죄가 너무 많은 경우엔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크다 보니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몰카압수수색된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과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여죄가 많으면 무조건 실형일까?
아무래도 몰카압수수색 후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형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사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하는지 등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여죄가 다수 적발되었으나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의 정도도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통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 여죄 많았으나 기소유예 선처 성공
강 씨(가명)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몰카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강 씨는 2년 전부터 이렇게 몰래 여성들을 촬영했었기에 여죄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속히 여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전략을 세웠고,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해당 이수증과 소감문,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몰카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여죄가 많아 구속 및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지만,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였기에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어떤 단계부터,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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