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스폰 성매매 제안만 했어도 처벌?인스타 채팅앱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조건만남 용돈만남 성착취목적대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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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채팅앱 같은 경로를 통해 미성년자스폰 제의를 하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실제로 만나진 않았다", "그냥 DM만 보낸 것 뿐인데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라며 다소 억울함 입장이신데, 꼭 스폰 제의를 하고 실제 만남을 갖지 않았더라도 연락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오신 분들은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 글을 읽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스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흔히 미성년자 스폰 사안은 대부분 성관계나 연애 등을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다른 것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즉, 성매매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스폰 제의를 하였고 실제로 성관계나 기타 성적행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성매매에 해당되어 ①항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스폰 제안만 한 것이라면 ②항에 의한 처벌을 밥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등을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꼭 내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성적 이야기를 나눈 것도 처벌 대상?
미성년자스폰 제의를 한 게 아니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것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하는 행위
2. 아청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제4호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하기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스폰 제의를 한 것이라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문제가 되지만, 성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은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줄 알고 스폰 제의를 했으나 미성년자스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화내역이나 외관상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요소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스폰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재 아동청소년에게 스폰 제의를 하였고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잘 소명해야 하며 정황상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빠르게 인정하되 선처 방향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제시한 것 자체만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내 상황에 맞는 진술과 대응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스폰 관련 혐의로 실질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저 이세환이 직접 담당하여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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