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선임 비용 및 선택 기준 정리

강제추행 강간 카촬죄 아청법 의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항소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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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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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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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 정확히 내 사건을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이 많이 될 테고, 큰 마음을 먹고 선임을 했는데 혹시나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 어떡할까 등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비용부터 변호사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성범죄전문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비용적인 부분은 정확히 측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대략적으로 550만 원~3,3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크게 3자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분야별 차이: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세밀한 분야는 다 다릅니다. 강간인지, 추행인지, 카촬인지 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황 및 단계별 차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현재 수사 단계인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비용이 조정됩니다.

인력 및 전문성: 담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약력과 사건에 투입되는 전담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정도에 따라 550만 원 보다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평균 비용은 55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일 뿐 자세한 비용은 전문가와 면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2. 상담만 받는 것도 비용이 드나요?

이 부분은 성범죄전문변호사마다 다른 편입니다. 어떤 곳들은 초기 간단한 유선 상담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세밀 상담까지 가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상담(무료): 기본적인 사건 내용 확인, 처벌 추세 안내, 변호사 조력 필요성 판단 등 1차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상담(유료): 사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분석하는 심층 상담이라면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상담으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1차적인 기본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뒤로 심층 상담일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전문가들 속,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며 판/검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요소 중에 꼭 봐야 하는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유사 사건 경험: 아무리 성공 사례가 많아도 나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적 없다면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왔는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②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그저 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기준(최근 3년 내 등록 분야 사건 30건 이상의 실적 등)을 통과한 '형사법 전문'인지 확인하여 전문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원활한 소통 여부: 선임 이후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부분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지 등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너무 연락이 안 닿아 불안하다며 저를 선임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불안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선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4. 이세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약력 및 성공사례


�이세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전공)

변호사시험 합격

⚖ 주요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경기도 교육청·학교 자문·고문변호사 다수

� 언론·방송 출연

SBS, YTN, TV조선, 연합뉴스TV, 삼프로TV 등 다수 법률 자문 출연


성공사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상 내 사건을 누가 잘 해결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도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고 찾아오신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 속 오늘 제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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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htlarhd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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