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란물구매 아청물 소지 시청 압수수색 후 대응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미성년자성착취물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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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인스타, 오픈채팅 혹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음란물구매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구매한 건데 설마 큰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에서의 법적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음란물구매 및 소지,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도 징역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구매한 것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허실
종종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인 줄 알았다"거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의 복장(교복 등)뿐만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의 외관상, 제목 및 내용 이름, 구매 경로 등을 볼 때 조금이라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알고도 미성년자음란물구매죄가 인정됩니다.
설령 진짜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 초기 대응의 핵심
미성년자음란물 관련 사안은 자택이나 회사 등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외에 과거에 구매했던 기록이나 다른 여죄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여죄가 있거나 이전부터 수차례 아청물 소지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 미성년자음란물구매 건수와 구입 경로 등을 파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방어하되, 증거가 명확한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현실적인 선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미성년자음란물구매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 건수가 적고, 촬영물의 수위가 낮으며, 유포 및 다른 여죄도 없었다면 이를 잘 소명하고 기타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나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실형을 피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의 수위가 높고 구매 건수가 많을 수록 형량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음란물구매 소지 사건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을 다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란물도 아닌 미성년자성착취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당장의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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