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몰카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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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카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많은 선처를 이끌어내다 보니 주변에선 몰카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담당한 카촬죄 사례 3개 정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대응법 같은 것도 함께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각 상황이 다른 분들이 더욱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이렇게 세 가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드릴 예정입니다.
각 상황에 따른 몰카변호사의 전략이 궁금하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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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1)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G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수영장 외부의 멋진 경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촬영한 뒤, 이를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이 사진에 찍혔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몰래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G씨가 촬영한 사진에 여성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G씨는 그녀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 경치를 찍으려다 우연히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몰카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촬영물을 분석한 뒤 해당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진술 조력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촬영물 분석
사진을 보면 고소인의 모습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특성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보다 풍경의 비중이 더 많으며 얼핏 봐도 풍경 사진으로 보인다는 점
대화내역 분석
G씨가 촬영 후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는 "00호텔 루프탑 ㅋㅋ" "분위기 대박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친구들도 이러한 대화만 했지 고소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는 점에서 카촬죄 및 유포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G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Z씨는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클럽 골목이었던 터라 다들 옷이 가벼운 편이었는데, 그곳에서 미니 원피스를 입고 통화 중인 여성을 보고 시선이 끌렸습니다.
Z씨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척하며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Z씨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Z씨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신체를 촬영한 것이 밝혀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 Z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고, 촬영물을 볼 때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직접 동행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초기 피해자측은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Z씨가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해당 사건을 중형이 선고될 시 직장에 불이익이 간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Z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ㅍ씨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이어가던 중, 보안 직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ㅍ씨는 이전에 불법 촬영한 사진들까지 적발되었고,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ㅍ씨는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우선 여죄까지 발견되어 당장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저는 최대한 빨리 ㅍ씨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총 6명과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전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는 버릇이 생기게 된 것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정신과 진찰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마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ㅍ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이끌어낸 각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범행의 정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처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몰카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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