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징계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거 한순간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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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하더라도 단순 처벌 뿐만 아닌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는 신분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이다 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시 처벌 외에도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공무원성범죄징계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이라 처벌 뿐만 아닌 징계 위기에 놓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성범죄징계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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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성범죄징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 성범죄 처벌
강제추행: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공무원성범죄징계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 성범죄 처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 규정이 없는 사안도 많으며 판례를 보면 대부분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퇴직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대한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안을 살펴본 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현재 처벌과 징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6급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황 씨는 6급 공무원으로,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술자리를 끝낸 뒤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만취하여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비틀거리며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황 씨는 여성을 끌어안으며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바로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행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며 황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황 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칫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부터 검토했고 당시 CCTV 영상에 황 씨의 추행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긴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성문 제출
황 씨가 자신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되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측과 컨택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황 씨의 사정과 여러 노하우를 통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기여
황 씨가 평소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다짐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황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처벌 및 공무원성범죄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추행의 정도가 심해 중형까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며 선처받기 힘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함을 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찰나의 실수로 노력해서 얻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내방 예약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