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선처 간절합니다..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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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경합되는 경우가 많기에 화장실몰카선처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담당 기관에서 초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에 화장실몰카선처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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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몰카선처 이렇게 해야 해요
화장실 몰래카메라(몰카) 적발 시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몰카 범죄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따르고 선처를 받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신의 과거 기록을 강조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사회적 봉사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
경찰 조사와 법원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화장실몰카선처를 위한 방안을 알아 보았는데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 후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이끌어낸 사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고 씨는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고화질의 소형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할 적절한 용도가 없다는 사실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후, 호기심이 발동한 고 씨는 회사의 1층 로비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약 2주간 촬영을 진행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의심스러운 장비를 발견하여 로비의 보안 직원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면서 고 씨의 행동이 적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한 고 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진행
변호인단은 1:1 면담을 통해 고 씨가 카메라를 구매한 이유와 과거의 범죄 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세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처 요청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양형 자료 샘플을 제공한 후,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족, 동료, 지인들로부터 고 씨의 평소 성품과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범행 의도가 없음을 입증
고 씨가 범행의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후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양형 사유 주장
2주간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지만,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이를 잊고 지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 씨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의도적인 몰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홀로 생활하는 부친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 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저희 동주 법무법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 사례는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며 집행유예라는 화장실몰카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