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합의 했어도 소용 없는 이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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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처벌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처벌을 무시 못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중학생들만 보더라도 밖에서 사복을 입고 보면 성인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만 13세 ~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처벌부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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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합의 하에 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원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 상대방에겐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한 번 더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14살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맺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집행유예 선처 성공
*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황 씨는 SNS를 통해 14살의 여중생 K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처음엔 K양을 동생처럼 생각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DM을 나누며 급속도로 친해졌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숙했던 K양의 모습에 황 씨는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K양의 부모님에게 적발되었고 부모님은 바로 고소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합의 하에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황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자세한 사건 조사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황 씨가 K양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성관계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양이 00중학교에 다닌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범 방지 입증
사건 이후 황 씨가 심리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여, 그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심리 평가 결과, 황 씨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협상하여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황 씨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K양과 그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황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선처 호소
재판에서 황 씨가 초범이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고려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지원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은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 초기 면담 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공은 물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당일 직접 동행 등 밀착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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