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수사 거부해도 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
포렌식 수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몰카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몰카포렌식수사 거부해도 되나요?"
입니다.
이에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거부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 그리고 혹시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러한 포렌식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몰카포렌식수사 거부하면
몰카포렌식수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특정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부를 해도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발부를 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거부하는 것이 큰 의미 없다고 한 것인데요.
사건 특성상 포렌식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가 동참하여 조력 가능
저는 포렌식 수사에 직접 동참하여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수사할 시 제재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죄가 발견 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 전략도 마련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죄가 발견될까 싶어 몰카포렌식수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2023년 6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쇼핑 도중 다른 고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경찰 조사 조력
경찰 조사에서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씨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후 선처 호소
초범 여부, 깊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다시는 도촬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카촬죄 사안은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장의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오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문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의 및 내방 예약이 가능하시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