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과연 억울하다고 무조건 가능할까?
성폭행무혐의 기준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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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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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고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면담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다 보니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성폭행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리 억울해도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성폭행무혐의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오늘 저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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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기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
우선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자신이 무혐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가 인정됨
성립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자신은 죄가 성립되는지 꼼곰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행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제가 단순히 억울한 이유로 성폭행무혐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볼 땐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무혐의가 나와야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꼭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황 속 무작정 범행만 부인한다면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래에서는 강간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하였는지 전략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성폭행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A씨는 한 달 전 친구의 소개로 N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호감을 느꼈고, 몇 차례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A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N양은 A씨와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며 강간 혐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결코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성범죄연구센터 전문가들의 전략 수립
저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검토한 뒤 각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A씨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김민수 씨와 박지연 씨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의 합의된 관계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진술 분석
N양의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증인 확보
사건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A씨가 평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성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디었고 저에게 무한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다른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고, 그 몫을 바로 저같은 변호사가 조력을 해줍니다.
늦기 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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