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얼마 정도 될까, 합의만 하면 선처 가능?
강간합의금 기준부터 선처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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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측이 연락이나 만남 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과정부터 쉽지 않으며, 단순 협의 뿐만 아닌 강간합의금에서도 많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맞추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당사자도 부담스럽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강간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얼마가 적정 수준인지,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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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강간합의금 기준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기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기 때문이죠.
이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에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1,000만 원~7,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억대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강간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약 2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는 피의자/피고인 측의 지위, 신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에 기준은 없지만, 상대가 범행 사실에 비해 너무 과도한 강간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요.
이땐 유사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파고들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ㅣ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
종종 어떻게든 협의만 하면 실형은 당연히 피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성범죄 사건에 있어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평소 행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전과 여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되겠지만 단순 협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간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드릴 텐데, 초기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에서 약 1/3 감액한 금액으로 조절에 성공하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합의금 1/3 감액 성공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 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다 보니, 이후 2차로는 A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는데요.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B씨는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A씨도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평소에는 단순한 친구로만 여겼던 B씨가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B씨는 중간에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옷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진행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합의부터 진행한 뒤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대행
초기 피해자측은 약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웠고, 이에 유사 사건에서의 금액,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토대로 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전문적인 노하우 끝에 초기 강간합의금에서 약 1/3 감액된 금액으로 조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 호소
법정에서 피고인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진찰을 받고 있으며 술을 일절 마시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 덕분에 담당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례까지 보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위 조력에선 모든 것을 담지 못했지만 경/검찰/재판 단계별 조력을 하였기에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금 조절부터 선처를 원한다면 필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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