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례 최신 동향을 파악한 선처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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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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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신 강제추행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해진 것인데요.
예전에는 전과가 없거나 다른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강제추행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모색하여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신 강제추행판례 몇 가지와, 실제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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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강제추행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3월 15일 선고 2023고단1234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1월 10일 선고 2022고단456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부산지방법원 2023년 8월 20일 선고 2023고단789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3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렇게 최신 강제추행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30세 남성 N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N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몇 번 답변을 해주긴 했으나 불편한 티를 계속 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N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놀란 여성은 즉시 클럽 가드를 불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게 N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N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측과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신속히 피해자측과 컨택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공
사건에 적합한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한 뒤,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N씨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N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최신 강제추행판례부터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사건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상황부터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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