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동성 관계면 처벌 더 약할까?(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처벌과 실제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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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 처벌 외에 별도의 징계도 함께 내려진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암묵적으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인등강제추행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 및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군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러한 군인등강제추행 처벌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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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를 군인성추행하였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이 더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기준은?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동성 관계면 처벌이 약하다?
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라는 말을 하며 이성 관계도 아니고 동성관계이니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성이라도 처벌은 동일합니다.
군형법 뿐만 아닌 우리나라 어디에도 동성 처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 아래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징계까지 내려지기에
중징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로는 감봉/근신-간책 등이 있습니다.
이때 파면에 이르면 5년간 공직취임 불가이며 해임은 3년간 공직취임 불가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직업 군인이나 간부급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병사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병사라도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사라면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가 내려짐은 물론 전역 후 취업제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혐의가 인정 된다면 기소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강 씨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 씨는 가벼운 농담과 함께 후임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후임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강 씨는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결국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역 후 희망하는 기관에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강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강 씨가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접촉 부위와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강 씨도 이 점에 동의하였고,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상황 재구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강 씨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행동 입증
강 씨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과 상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 씨는 부대 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왔으며,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형법에 의한 처벌 규정부터 징계,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전문적인 조력이나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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